대통령실 “100일 이내 정책 감사 폐지 및 당직제도 전면 개편”(상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는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일 5가지 방안으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 차단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직권 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 검토 △민원·재난·안전 업무 비롯한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포상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 개선하겠다”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인공지능) 교육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