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국제재판부, 국제 IP분쟁 해결 허브로"

특허법원은 24일 법률가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박범계 의원이 참석한 국제세미나를 갖고 지식재산 법원 및 특허법원 국제재판부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했다.

또 한국처럼 특허나 상표권의 시장은 작더라도 지식재산권 허브로 성장한 국가를 찾아 우리에게 맞는 모델을 쫓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은 "특허소송이 미국으로 모이는 이유는 소송제도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고 우리는 미국처럼 큰 시장이 있지 않다"라며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도 크지 않으나 소송 시스템을 잘 갖추고 특허권자를 잘 보호해 허브로 성장한 국가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