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평가 없이 시행 안 돼”… 국교위 ‘교육정책 심사평가단’ 도입 제안

이날 핵심 화두는 ‘교육정책 심사평가단 도입’이었다.

첫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는 국교위의 구조적 무능과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며 “앞으로 국교위는 교육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영향과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교위가 “교육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인하거나, 정파적 위원들이 주도하는 사전 조율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수립 전 반드시 교육정책 영향평가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