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군불 때는 與…재판 공정성·독립성 지켜질까

이 같은 주장이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받자,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도 24일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 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다.내란특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판 역할인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발상이 오히려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법 “영장판사들, 동료 판사들로부터 추천…최선 다해” 내란 사건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