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속도내는 당정…기존 안보다는 완화될 듯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기업 부담을 우려해 기존 안보다는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진보당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두 차례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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