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일본·중국 열간압연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의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과 중국의 열간압연 강판에 28∼33%대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가 지난해 2월 특허권 침해로 판정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사안은 최근 행정소송에서 무역위 판정이 부인됨에 따라, 이 소송 결과를 반영해 '비침해'로 재판정했다.

이는 미국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씨가 국내 기업인 B사를 상대로 지난 2019년 조사를 신청한 사안으로, 무역위는 지난해 2월 B사가 와이어쓰 엘엘씨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정했다가 이번에 '비침해'로 재판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