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퍼주기‘ 협상에 美 상호관세 칼끝 한국 향하나

이에 미국은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비슷하게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는 “일본은 미국 수출 품목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를 내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협상을 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도 상호 관세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와 부품에 관한 품목 관세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쌀·소고기 등의 민감 품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사회적 반발과 국내 산업 기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주요 의제에서 제외하는 결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