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2명,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취재 온 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유지하는 게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 위축과 민주주의 후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우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둘은 감형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