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 금융위 vs ‘독립’ 금감원…25년 만의 금융감독 리셋 ‘충돌’

금융위는 조직 존치를, 금감원은 감독 기능의 일원화와 독립성을 주장하며 맞서는 가운데, 국회와 학계에선 정책·감독·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 기능은 독립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로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 안건으로 검토 중이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책과 감독을 나눠야 관치 가능성을 줄이고 실질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며 분리 개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