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24%→25%,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대통령실 "검토 중"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를 높이는 내년도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증시 활성화와 세수 확보 사이 절충안으로, 현 0.15%인 증권거래세를 인상하지 않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가 이런 취지를 포함해 이번 세제 개편안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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