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장사 77%, 2차 상법 개정시 기업 성장 생태계 위협"

상장사 10곳 중 7곳 이상이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최근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 상장사 76.7%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성장 생태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며 배임죄 성립 요건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주주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배임죄 구성요건 정비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