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 추가개정, 경영활동 위축 우려"

단체는 "현재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체는 "지난 3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세진'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투기 자본 등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더욱 거세진다는 것이 경제계 주장이다.

단체는 "추가적인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