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제도,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업계에서는 생산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와 직접환급제 도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생산 촉진세제’가 채택될 경우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만 법인세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데, 반도체·배터리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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