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77% "2차 상법 개정,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

최근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후속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장사 10곳 중 8곳은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74%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주주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기존 판례로 인정되던 경영판단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향후 주주에 의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