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보호 조치 안하면 국제법 위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현지시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현재·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 관점에서 각국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한 산업 국가들은 기후변화 피해국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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