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법원, '기후변화 대처에서 정부의 법적 의무'재판 시작
헤이그 소재 유엔 최고법원이 23일 오후 3시에 기후 변화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처 의무와 이를 소홀히 한 경우의 책임 에 관한 재판 청문절차를 개시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자칫 나라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섬나라들이 수 년 간 로비한 결과 유엔 총회는 2023년 휘하의 ICJ에 법적으로 직접 구속력은 없으나 매우 중대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자문 의견을 내도록 요청했다.
헤이그 소재 ICJ 판결은 비구속적 조언이며 기후변화 초래 책임이 큰 부유 국가들에게 기후변화로 고통받은 나라들을 돕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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