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언제쯤"…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쟁 격화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부처 조직개편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넘겨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금감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위의 산업정책은 재무부로,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