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금융정책 분리 목소리 속 금융위원회 존치론 부상
정부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6.27 가계대책과 베드뱅크 등 금융위원회가 두각을 드러내며 존치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규근 의원, 김남근 의원, 한창민 의원, 금융감독 개편을 주장해온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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