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춘다… 인상폭 물가 1.5→1.2배(종합)

내년부터 각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진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