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환경정책 근거 된 '위해성 판단' 폐기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간 환경정책의 근거가 돼 온 2009년의 '위해성 판단' 폐기를 위해 초안을 마련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위해성 판단은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기초가 돼온 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규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차량과 공장, 발전소 등에 대한 현행 온실가스 제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고 향후 행정부도 기후변화 저지에 나서기 어렵게 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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