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시대, 상환청구권 보장 등 투자자 보호 장치 필요"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투자자의 상환청구권 보장과 상품설명서 제공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신규 코인을 발행할 때 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금융 당국이 해당 코인 발행인에 대해 인가 취소 및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지난 2023년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EPIESP) 제도를 도입해 해당 제도가 취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손실 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일본 내 유통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