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통상 농산물 "쌀·소고기 대신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고려"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정부가 농산물 협상 카드로 쌀과 소고기를 제외하고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은 복잡한 문제로 얽혀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쌀 수입 물량 제한 ▲사과 등 과일 검역 절차 ▲감자 등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 제한 ▲구글의 국내 고정밀지도 반출 불허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망사용료 부과 등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