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의 대표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판결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에 408억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사기방조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선정산대출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의 금융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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