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행정심판 일반 사건 인용률 27.4%…전년比 11.7%p↑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일반 사건 인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11.7%포인트(p) 상승한 27.4%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 본안까지 진행된 사건 1706건 가운데 467건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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