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권리구제 뚜렷한 향상…올해 상반기 인용률 27.4%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사건 인용률이 27.4%로 전년 동기 대비 11.7%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 본안까지 진행된 사건 1천706건 가운데 467건이 인용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천584건 가운데 248건이 인용돼 15.7%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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