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대한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여부 결정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에서 의견 조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정부 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면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실무진을 비롯해 국정원, 국방부 등은 지도 반출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산업부나 문체부 등에선 찬성 의견이어서 만장일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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