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시한폭탄'…근로소득만으론 한계, 해법은 사회보장세?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근로소득 중심의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를 넘어, 프랑스의 '사회보장분담금(CSG)'처럼 다양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이미 보험료 외에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는 건강보험료 비중이 36.8%에 불과한 대신, '사회보장분담금(CSG)'과 '사회보장목적세(ITAF)'가 재원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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