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성실하게 빚 갚는 이들을 응원해야 하는 이유
법원은 그의 회생 의지를 받아들였고 그는 채무의 90%를 감면받았다.
장기 연체자에게 숨통을 틔우는 취지지만 ‘조건 없는 구제’는 ‘조건 있는 성실함’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조건 없이, 노력 없이 이뤄지는 구제는 성실한 채무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제2·제3의 채무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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