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부처 간 다양한 예방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 대통령령안에 대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 금융권 수신 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첨단전략기획관 관련 조직의 존속 기한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군 출신, 장성이 아니어도 된다면 민간 출신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면서 재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