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 ( 성남중원 , 재선 ) 이 7 월 22 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대상 포함 18 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다 .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추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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