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檢 '尹 구속취소' 항고포기, 상당히 문제 있다"

지난 3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이후에도,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보기에도 증권이나 금융 같은 고난도의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검사들이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도 “(직무대리 파견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특히 민생범죄에 집중해야 할 검찰이 일부 사건들에 대규모로 파견 나가 공판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