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해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그동안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부인했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위증 관련 부분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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