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흑인 총격' 백인 경찰에 중형 선고…법무부 구형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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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흑인 총격' 백인 경찰에 중형 선고…법무부 구형 뒤집어

2020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한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오인 사격을 했던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33개월이 선고됐다고 AP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들어 나온 법무부의 이같은 이례적 구형을 놓고 일각에서는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고, 이날 선고에서 법원은 법무부의 논거를 "부적절하다"면서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법원의 형량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법원에 "(핸키슨은) 테일러를 쏘지 않았으며, 그녀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면서 단 하루의 징역형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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