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최근 몇년간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논쟁적이면서도 중요한 복지 정책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기회소득을 단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활동에 대해 사회가 책임지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가 진행해 온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정책은 기존 제도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상상력을 확장해 왔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정책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