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尹 거부권 행사 '농업 4법' 중 2법 처리(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합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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