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190억대 불법 대출…77명 무더기 기소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정책 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발전사업자·시공업자 77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23년 8월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아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책자금 불법 대출 사기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전기요금 납부액 일부를 재원으로 한 정책 대출의 부실을 초래,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관련 후속 수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