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원의 尹 구속취소 때 검찰 항고 포기는 상당히 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을 당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수사권이 엄정하게 제대로 행사되고, 또 제대로 기소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희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관여해왔던 검사에 대한 원대 복귀 지시와 관련해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수사한 검사가 공판까지 하는 게 당연하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증권·금융 등 고난도 수사의 경우 수사 검사들이 (공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