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리스크 막자"…캠코, 30억 들여 외부 컨설팅
배드뱅크 추진 과정에서 법적·회계적 리스크를 우려한 캠코는 30억원 규모의 외부 자문을 발주해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연체 채무를 소각해준다는 취지에도 도박·유흥 빚 제외나 다중채무자 형평성 논란, 개인정보 활용 등 실무 쟁점이 산적한 상황이다.
정부는 장기 연체자 구제 취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구제 대상 선정과정에서의 형평성·도덕적 해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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