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랑스 '재활용 라벨' 제소…"단일시장 규정 위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프랑스의 까다로운 폐기물 분리배출 라벨 규정을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제소했다고 22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2022년부터 생산자가 제품 포장지에 폐기 방법을 안내하는 이른바 '트리멍(Triman) 라벨'을 의무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는 2023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EU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돼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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