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조지호 탄핵심판 '헌법위반'만 판단…내란죄 여부 철회"
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기로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22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해 내란 특검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회신이 오면 국회 측 증거 신청을 거쳐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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