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구매 금액 △피해액 △형사처벌 가능 여부 △게임사 손해배상금액 등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물었다.
강 대변인은 "게임산업에 관한 법안 자체가 확률형 게임아이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사례에 대해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법률"이라며 "게임 관련 법안이다 보니 대통령께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을 '가챠'라고 부르는 게임이 맞는지, 확률형 게임 아이템 확률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공시된다고 했는데 몇 퍼센트인지 등를 물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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