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의' 부담에…美 반발 '온플법' 제정 보류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플법과 관련해)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 통상당국의 협상력에 문제가 생길까 봐, 다음 달 1일 이후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크게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민주당은 공정화법의 경우 애플,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기에 통상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