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조지호 탄핵심판서 '내란·직권남용' 철회
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주된 탄핵소추 이유인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 “이달 18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내란죄, 직권남용죄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물었고 국회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때 국회 출입을 제한하게 하고 계엄 해제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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