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를 가능케 하는 절차다.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2025년 7월 22일 이후인 상표출원에 적용된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하여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출원공고결정서를 통하여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