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