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원상복구 검토...연말 ‘매물 폭탄’ 재현 우려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명분이지만, 연말 ‘매물 폭탄’ 재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양도세 회피 매도가 재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 하향을 강행할 경우, 시장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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