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 적극행정 20억 절감

광주광역시청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직접 변론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행정소송에서 이겨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직면한 유사 사건 해결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2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 상수도사업본부가 최종 승소했다.

이 같은 원스톱 적극 대응으로 2024년 9월 2심 재판부는 "광주시 징수조례가 수도법 취지에 부합하고 과다 부과라 볼 근거가 없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