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한변협과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확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변호사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유지권 및 증거개시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2분과는 이날 서울 북가좌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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