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늘려도 경쟁력은 역주행…"생존보다 성장 지원해야"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는데 더 크려고 하겠어요.성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성장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재계 관계자).
정부의 중소기업 예산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로 높인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존 지원형보다 성장 촉진형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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