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철거 뒤 흔적에 "보증금 못줘" 소송…임대인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간판 철거로 남은 흔적까지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사진=챗 GPT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소송에서 임차인을 대리해 지난 6월 승소했다.
공단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이며 간판 철거 외에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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